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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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00 민원인 - 나대지로 유지 중인 주차장용지가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24
회신완료
(2014. 9. 3.)
3299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486
회신완료
(2014. 9. 3.)
3298 국토교통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77
회신완료
(2014. 9. 1.)
3297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57
회신완료
(2014. 9. 1.)
3296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94
회신완료
(2014. 9. 1.)
3295 민원인 -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신청해도 되는지(「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470
회신완료
(2014. 9. 1.)
3294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04
회신완료
(2014. 9. 1.)
3293 민원인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가 법령의 제·개정에 해당하는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536
회신완료
(2014. 8. 29.)
3292 민원인 - 동별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33
회신완료
(2014. 8. 29.)
3291 옥천군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존재하는 내수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가는 해당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4-0508
회신완료
(2014. 8. 2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