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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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70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 등)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4-0372
회신완료
(2014. 8. 14.)
3269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489
회신완료
(2014. 8. 14.)
3268 해양경찰청 -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4-0323
회신완료
(2014. 8. 14.)
3267 부평구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4-0262
회신완료
(2014. 8. 14.)
3266 민원인 -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 허가승계 의사가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가 승계되는지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4-0410
회신완료
(2014. 8. 14.)
3265 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339
회신완료
(2014. 8. 14.)
3264 국민권익위원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사기...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4-0226
회신완료
(2014. 8. 5.)
3263 인천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45
회신완료
(2014. 7. 25.)
3262 강원도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08
회신완료
(2014. 7. 25.)
3261 국토교통부 - 결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83
회신완료
(2014. 7. 2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