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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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81 민원인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작성 시기(「행정절차법」 제3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801
회신완료
(2015. 1. 26.)
3480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03
회신완료
(2015. 1. 26.)
3479 광양시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752
회신완료
(2015. 1. 26.)
3478 민원인 -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857
회신완료
(2015. 1. 13.)
3477 민원인 - 경쟁입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부대되는 입찰방법에 따라서 입찰해야 하는 것인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07
회신완료
(2015. 1. 13.)
3476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04
회신완료
(2015. 1. 13.)
3475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82
회신완료
(2015. 1. 13.)
3474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08
회신완료
(2015. 1. 13.)
3473 민원인 -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의 적용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4-0778
회신완료
(2015. 1. 13.)
3472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4-0707
회신완료
(2015. 1.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