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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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30 고성군 -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 당시...
(안전행정부) 		법제처-14-0305
회신완료
(2014. 7. 10.)
3229 산업통상자원부 - 전시장치사업의 등록요건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도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274
회신완료
(2014. 7. 10.)
3228 민원인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4-0378
회신완료
(2014. 7. 10.)
3227 민원인 -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의 의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03
회신완료
(2014. 7. 10.)
3226 민원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의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199
회신완료
(2014. 7. 10.)
3225 안전행정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353
회신완료
(2014. 7. 10.)
3224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04
회신완료
(2014. 7. 8.)
3223 포항시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의미(「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17
회신완료
(2014. 7. 7.)
3222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법제처-14-0342
회신완료
(2014. 7. 7.)
3221 제주특별자치도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64
회신완료
(2014. 7. 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