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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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20 산림청 - 입목벌채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수목굴취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4-0296
회신완료
(2014. 7. 7.)
3219 포항시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의미(「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17
회신완료
(2014. 7. 7.)
3218 국방부 -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일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군수품관리법」제14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4-0299
회신완료
(2014. 7. 7.)
3217 민원인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4-0284
회신완료
(2014. 6. 30.)
3216 안전행정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92
회신완료
(2014. 6. 30.)
3215 민원인 - 법률의 개정으로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104
회신완료
(2014. 6. 27.)
3214 교육부 -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범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등)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290
회신완료
(2014. 6. 17.)
3213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10
회신완료
(2014. 6. 17.)
3212 고용노동부 -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구 「선원법」 제3조제1호 등)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358
회신완료
(2014. 6. 17.)
3211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43
회신완료
(2014. 6.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