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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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10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32
회신완료
(2014. 6. 17.)
3209 민원인 -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326
회신완료
(2014. 6. 17.)
3208 국무조정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설 전에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가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되는지(「국가공무원...
(안전행정부) 		법제처-14-0352
회신완료
(2014. 6. 17.)
3207 환경부 -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251
회신완료
(2014. 6. 17.)
3206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177
회신완료
(2014. 6. 17.)
3205 안전행정부 -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작성 범위 및 제출 시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4-0102
회신완료
(2014. 6. 17.)
3204 중소기업청 -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4-0317
회신완료
(2014. 6. 17.)
3203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의 유상이관 가능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제2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059
회신완료
(2014. 6. 17.)
3202 민원인 -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221
회신완료
(2014. 6. 11.)
3201 보건복지부 -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306
회신완료
(2014. 6. 1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