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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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60 국방부 -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25
회신완료
(2014. 5. 12.)
3159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090
회신완료
(2014. 5. 12.)
3158 안전행정부 - 예규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085
회신완료
(2014. 5. 12.)
3157 인천광역시 중구 -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신설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75
회신완료
(2014. 5. 12.)
3156 민원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인·허가 받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부동산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영위 목적대상에 포함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72
회신완료
(2014. 5. 9.)
3155 민원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인·허가 받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부동산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영위 목적대상에 포함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51
회신완료
(2014. 5. 9.)
3154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48
회신완료
(2014. 5. 2.)
3153 민원인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의 범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19
회신완료
(2014. 5. 2.)
3152 민원인 -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통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33
회신완료
(2014. 5. 2.)
3151 국방부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의 인정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4-0034
회신완료
(2014. 5.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