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10건 ( 501/811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10 국무조정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교육감이 총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이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제처-14-0079
회신완료
(2014. 4. 2.)
3109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061
회신완료
(2014. 4. 2.)
3108 서울특별시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 위반...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031
회신완료
(2014. 4. 2.)
3107 안전행정부 -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013
회신완료
(2014. 4. 2.)
3106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99
회신완료
(2014. 4. 2.)
3105 김포시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66
회신완료
(2014. 4. 2.)
3104 민원인 -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4-0060
회신완료
(2014. 4. 2.)
3103 제주특별자치도 - 매각권한을 지방이양하는 규정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010
회신완료
(2014. 4. 2.)
3102 창원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43
회신완료
(2014. 4. 2.)
3101 대구광역시 -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82
회신완료
(2014. 4.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