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10건 ( 503/811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90 안전행정부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008
회신완료
(2014. 3. 25.)
3089 여성가족부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제공의 경우, 본인 확인 시기 및 방법(「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631
회신완료
(2014. 3. 25.)
3088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기준(「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국회) 		법제처-14-0155
회신완료
(2014. 3. 19.)
3087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44조에 따라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078
회신완료
(2014. 3. 13.)
3086 천안시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44
회신완료
(2014. 3. 13.)
3085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029
회신완료
(2014. 3. 13.)
3084 청원군 -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018
회신완료
(2014. 3. 13.)
3083 소방방재청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른 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법제처-13-0661
회신완료
(2014. 3. 13.)
3082 안전행정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명...
(안전행정부) 		법제처-13-0606
회신완료
(2014. 3. 13.)
3081 광주광역시 남구 -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63
회신완료
(2014. 3. 1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