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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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80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138
회신완료
(2014. 3. 13.)
3079 민원인 -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019
회신완료
(2014. 3. 13.)
3078 중소기업청 -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662
회신완료
(2014. 3. 13.)
3077 경찰청 -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경찰청) 		법제처-14-0089
회신완료
(2014. 3. 13.)
3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52
회신완료
(2014. 3. 13.)
3075 태안군 - 유스호스텔이 수용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다른 유스호스텔에 숙박하게 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 여부 등(「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3-0660
회신완료
(2014. 3. 5.)
3074 교육부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3-0638
회신완료
(2014. 3. 5.)
3073 태안군 - 유스호스텔이 수용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다른 유스호스텔에 숙박하게 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 여부 등(「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4-0121
회신완료
(2014. 3. 5.)
3072 안전행정부 - 공공기관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는지(「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043
회신완료
(2014. 3. 5.)
3071 민원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제5호에 근거하여 경찰서장이 제조번호 없이 허가받은 도검 소지자에게 해당 도검에 고유번호(식별번호)를 새기도록 지시·...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3-0422
회신완료
(2014. 3. 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