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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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70 조달청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의 대상(「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48
회신완료
(2014. 3. 5.)
3069 여성가족부 - 교도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3-0630
회신완료
(2014. 3. 5.)
3068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요건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28
회신완료
(2014. 3. 5.)
3067 대전광역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제3호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613
회신완료
(2014. 3. 5.)
3066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32
회신완료
(2014. 3. 5.)
3065 안전행정부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안전행정부) 		법제처-14-0030
회신완료
(2014. 2. 27.)
3064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76
회신완료
(2014. 2. 27.)
3063 여성가족부 -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조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4-0028
회신완료
(2014. 2. 27.)
3062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3-0633
회신완료
(2014. 2. 27.)
3061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말하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645
회신완료
(2014. 2.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