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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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28 민원인 -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07
회신완료
(2014. 7. 10.)
3227 민원인 -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347
회신완료
(2014. 7. 10.)
3226 국토교통부 -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33
회신완료
(2014. 7. 10.)
3225 산업통상자원부 - 전시장치사업의 등록요건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도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274
회신완료
(2014. 7. 10.)
3224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04
회신완료
(2014. 7. 8.)
3223 경기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341
회신완료
(2014. 7. 7.)
3222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법제처-14-0342
회신완료
(2014. 7. 7.)
3221 제주특별자치도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64
회신완료
(2014. 7. 7.)
3220 국방부 -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일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군수품관리법」제14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4-0299
회신완료
(2014. 7. 7.)
3219 산림청 - 입목벌채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수목굴취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4-0296
회신완료
(2014. 7.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