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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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98 민원인 -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221
회신완료
(2014. 6. 11.)
3197 교육부 -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185
회신완료
(2014. 6. 11.)
3196 당진시 -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도로법」 제38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26
회신완료
(2014. 6. 11.)
3195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의 ‘자가전용’에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4-0300
회신완료
(2014. 6. 9.)
3194 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247
회신완료
(2014. 6. 9.)
3193 민원인 -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유료도로법」 제1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19
회신완료
(2014. 6. 9.)
3192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06
회신완료
(2014. 5. 27.)
3191 문화재청 - 특별보존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이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016
회신완료
(2014. 5. 27.)
3190 서울특별시 관악구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11
회신완료
(2014. 5. 27.)
3189 민원인 -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309
회신완료
(2014. 5.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