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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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88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93
회신완료
(2014. 5. 27.)
3187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50
회신완료
(2014. 5. 22.)
3186 보건복지부 -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132
회신완료
(2014. 5. 22.)
3185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정하여야 하는 산지전용의 용도에 대지조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3-0621
회신완료
(2014. 5. 22.)
3184 안전행정부 -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98
회신완료
(2014. 5. 22.)
3183 민원인 -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지방세법」 제28조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25
회신완료
(2014. 5. 22.)
3182 파주시 -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외에 도로관리자에게도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4-0198
회신완료
(2014. 5. 22.)
3181 민원인 -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24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4-0092
회신완료
(2014. 5. 22.)
3180 안성시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4-0244
회신완료
(2014. 5. 22.)
3179 민원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의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23
회신완료
(2014. 5.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