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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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90 기장군 -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기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524
회신완료
(2013. 12. 11.)
2989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8
회신완료
(2013. 12. 11.)
2988 문화재청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 중 일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허가 가능 여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408
회신완료
(2013. 12. 11.)
2987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3-0588
회신완료
(2013. 12. 11.)
2986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447
회신완료
(2013. 12. 6.)
2985 익산시 -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31
회신완료
(2013. 12. 6.)
2984 보건복지부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의 의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520
회신완료
(2013. 12. 6.)
2983 창원시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17
회신완료
(2013. 12. 6.)
2982 농림축산식품부-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목표가격 적용(「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83
회신완료
(2013. 12. 6.)
2981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 용기의 형태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의 “표시·광고” 중 “광고”의 방법에 포함되는지(「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522
회신완료
(2013. 12. 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