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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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80 인천광역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97
회신완료
(2013. 12. 6.)
2979 민원인 - 시장ㆍ군수 외에 토지등소유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15
회신완료
(2013. 12. 6.)
2978 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감사원) 		법제처-13-0487
회신완료
(2013. 12. 6.)
2977 안전행정부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이를 수출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26
회신완료
(2013. 12. 6.)
2976 민원인 -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11
회신완료
(2013. 12. 6.)
2975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시기[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7
회신완료
(2013. 12. 6.)
2974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34
회신완료
(2013. 11. 29.)
2973 기획재정부 -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을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3-0463
회신완료
(2013. 11. 29.)
2972 기획재정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없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 여부(「... 법률
(조달청) 		법제처-13-0420
회신완료
(2013. 11. 29.)
2971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련) 법률
(조달청) 		법제처-13-0450
회신완료
(2013. 11.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