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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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17 민원인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 등)
(소방방재청) 		법제처-14-0036
회신완료
(2014. 4. 8.)
3116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자연공원법」 제29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4-0056
회신완료
(2014. 4. 8.)
3115 민원인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025
회신완료
(2014. 4. 8.)
3114 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65
회신완료
(2014. 4. 8.)
3113 민원인 -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50
회신완료
(2014. 4. 8.)
3112 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22
회신완료
(2014. 4. 8.)
3111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061
회신완료
(2014. 4. 2.)
3110 제주특별자치도 - 매각권한을 지방이양하는 규정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010
회신완료
(2014. 4. 2.)
3109 민원인 -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4-0060
회신완료
(2014. 4. 2.)
3108 대전광역시 중구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53
회신완료
(2014. 4.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