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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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37 포항시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654
회신완료
(2014. 1. 21.)
3036 특허청 - 2회에 걸쳐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된 경우에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 		법제처-13-0622
회신완료
(2014. 1. 21.)
3035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3-0580
회신완료
(2014. 1. 16.)
3034 환경부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61
회신완료
(2014. 1. 16.)
3033 교육부 - 교육감이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3-0334
회신완료
(2014. 1. 16.)
3032 수원시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 및 면제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521
회신완료
(2014. 1. 16.)
3031 해양경찰청 -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등)
(해양경찰청) 		법제처-13-0584
회신완료
(2014. 1. 16.)
3030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주택법」 제3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70
회신완료
(2014. 1. 7.)
3029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3-0595
회신완료
(2013. 12. 31.)
3028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94
회신완료
(2013. 12. 3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