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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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07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하는 자의 허가가 부도로 인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562
회신완료
(2013. 12. 27.)
3006 민원인 - 공유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480
회신완료
(2013. 12. 27.)
3005 산업통상자원부 -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범위 관련(「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390
회신완료
(2013. 12. 27.)
3004 해양경찰청 -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선박을 이용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취득 가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401
회신완료
(2013. 12. 19.)
3003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 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581
회신완료
(2013. 12. 19.)
3002 민원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592
회신완료
(2013. 12. 16.)
3001 해양경찰청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 등 관련)
(해양경찰청) 		법제처-13-0528
회신완료
(2013. 12. 16.)
3000 민원인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509
회신완료
(2013. 12. 16.)
2999 국토교통부 -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77
회신완료
(2013. 12. 16.)
2998 서울특별시 -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59
회신완료
(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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