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77건 ( 530/828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87 안전행정부 - 재산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46
회신완료
(2013. 12. 11.)
2986 민원인 -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11
회신완료
(2013. 12. 6.)
2985 인천광역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97
회신완료
(2013. 12. 6.)
2984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 용기의 형태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의 “표시·광고” 중 “광고”의 방법에 포함되는지(「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522
회신완료
(2013. 12. 6.)
2983 농림축산식품부-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목표가격 적용(「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83
회신완료
(2013. 12. 6.)
2982 안전행정부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이를 수출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26
회신완료
(2013. 12. 6.)
2981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시기[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7
회신완료
(2013. 12. 6.)
2980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447
회신완료
(2013. 12. 6.)
2979 보건복지부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의 의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520
회신완료
(2013. 12. 6.)
2978 창원시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17
회신완료
(2013. 12. 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