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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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90 여수시 -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범위(「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35
회신완료
(2013. 7. 5.)
2789 국가보훈처 - 외국국적동포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158
회신완료
(2013. 7. 5.)
2788 강원도 - 국가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여건조성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119
회신완료
(2013. 7. 5.)
2787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206
회신완료
(2013. 7. 5.)
2786 국토교통부 - 보금자리주택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1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97
회신완료
(2013. 7. 5.)
2785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요건 준수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60
회신완료
(2013. 7. 5.)
2784 민원인 -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3-0196
회신완료
(2013. 7. 5.)
2783 국토교통부 - 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2
회신완료
(2013. 6. 24.)
2782 성북구 -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3
회신완료
(2013. 6. 24.)
2781 국토교통부 -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71
회신완료
(2013. 6.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