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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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67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군인사법」 제53조의2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3-0400
회신완료
(2013. 9. 12.)
2866 영천시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3-0247
회신완료
(2013. 9. 12.)
2865 대구광역시 동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28
회신완료
(2013. 9. 12.)
2864 해양수산부 - 루어낚시가 「내수면어업법」 상 유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304
회신완료
(2013. 9. 6.)
2863 광주광역시 -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관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99
회신완료
(2013. 9. 6.)
2862 국토교통부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이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53
회신완료
(2013. 9. 6.)
2861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검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74
회신완료
(2013. 9. 6.)
2860 기획재정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등 관련) 법률
(조달청) 		법제처-13-0365
회신완료
(2013. 9. 6.)
2859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313
회신완료
(2013. 9. 6.)
2858 경찰청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01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353
회신완료
(2013. 9. 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