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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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47 민원인 -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여부(「주택법」제55조의5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24
회신완료
(2013. 8. 21.)
2846 강원도 -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85
회신완료
(2013. 8. 21.)
2845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84
회신완료
(2013. 8. 21.)
2844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81
회신완료
(2013. 8. 21.)
2843 대구광역시 교육청 -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94
회신완료
(2013. 8. 21.)
2842 환경부 - 기존에 설치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적용례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282
회신완료
(2013. 8. 21.)
2841 경기도 -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업정지일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301
회신완료
(2013. 8. 14.)
2840 소방방재청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238
회신완료
(2013. 8. 14.)
2839 민원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중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의 범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12
회신완료
(2013. 8. 14.)
2838 민원인 -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14
회신완료
(2013. 8.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