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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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87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요건 준수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60
회신완료
(2013. 7. 5.)
2786 강원도 - 국가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여건조성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119
회신완료
(2013. 7. 5.)
2785 안전행정부 -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시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76
회신완료
(2013. 7. 5.)
2784 민원인 -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는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11
회신완료
(2013. 7. 5.)
2783 국토교통부 - 중개업자가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8
회신완료
(2013. 6. 24.)
2782 국토교통부 -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71
회신완료
(2013. 6. 24.)
2781 성북구 -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3
회신완료
(2013. 6. 24.)
2780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해양경찰청) 		법제처-13-0213
회신완료
(2013. 6. 24.)
2779 국토교통부 - 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2
회신완료
(2013. 6. 24.)
2778 국토교통부 - 거주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25
회신완료
(2013. 6.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