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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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11 민원인 -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의 의미(「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25
회신완료
(2013. 7. 16.)
2810 보건복지부 -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 가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190
회신완료
(2013. 7. 16.)
2809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189
회신완료
(2013. 7. 16.)
2808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건물이 철거된 경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이 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251
회신완료
(2013. 7. 16.)
2807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11
회신완료
(2013. 7. 16.)
2806 광양시 - 소각이 가능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될 경우 처리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3-0198
회신완료
(2013. 7. 16.)
2805 진안군 - 산지전용으로 기존 임도가 단절시 그 임도가 산지소유자 동의하에 설치된 경우에도 대체임도 설치 여부(「산지관리법」제1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248
회신완료
(2013. 7. 16.)
2804 민원인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220
회신완료
(2013. 7. 16.)
2803 경찰청 - 법률이 개정된 경우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229
회신완료
(2013. 7. 10.)
2802 경찰청 -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3-0230
회신완료
(2013. 7.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