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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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80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588
회신완료
(2012. 11. 16.)
2579 국토해양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08
회신완료
(2012. 11. 16.)
2578 대전광역시 유성구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로 등을 설치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2-0572
회신완료
(2012. 11. 13.)
2577 부산광역시 동구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등)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515
회신완료
(2012. 11. 13.)
2576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2-0579
회신완료
(2012. 11. 13.)
2575 고양시 -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569
회신완료
(2012. 11. 13.)
2574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여부(「사립학교법」 제67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561
회신완료
(2012. 11. 13.)
2573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606
회신완료
(2012. 11. 13.)
2572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2-0564
회신완료
(2012. 11. 13.)
2571 서울특별시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96
회신완료
(2012. 11. 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