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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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697 민원인 - 「지역보건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가부(「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3-0061
회신완료
(2013. 4. 15.)
2696 농림수산식품부 -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79
회신완료
(2013. 4. 15.)
269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4조 중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에서 110분의 1의 범위?(제...
(안전행정부) 		법제처-13-0088
회신완료
(2013. 4. 15.)
2694 국가보훈처 -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074
회신완료
(2013. 4. 15.)
2693 보건복지부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 수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057
회신완료
(2013. 4. 3.)
2692 국가보훈처 -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사업수행자 지정 변경 가부(「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총리령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045
회신완료
(2013. 4. 3.)
2691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도 연수기관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인지(「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069
회신완료
(2013. 4. 3.)
2690 서울특별시 -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등 관련)
- 		법제처-13-0078
회신완료
(2013. 4. 3.)
2689 행정안전부 - 2008. 1. 27. 전에 설치되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3-0071
회신완료
(2013. 3. 25.)
2688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043
회신완료
(2013. 3. 2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