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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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607 민원인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의 의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2-0619
회신완료
(2012. 12. 14.)
2606 문화체육관광부 -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587
회신완료
(2012. 12. 14.)
2605 국토해양부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13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59
회신완료
(2012. 12. 14.)
2604 국토해양부 - 별도의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한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82
회신완료
(2012. 12. 14.)
2603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세입자의 거주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34
회신완료
(2012. 12. 10.)
2602 경기도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산지관리법」 제8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2-0562
회신완료
(2012. 12. 10.)
2601 농림수산식품부 -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655
회신완료
(2012. 12. 10.)
2600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630
회신완료
(2012. 12. 10.)
2599 경상남도 -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수산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599
회신완료
(2012. 12. 10.)
2598 원주시 -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2009. 11. 28. 이후에 그 운송사업을 수차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2-0640
회신완료
(2012. 12.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