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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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97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10
회신완료
(2012. 12. 10.)
2596 민원인 - 학교부지가 확장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547
회신완료
(2012. 12. 4.)
2595 파주시 -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지방도의 무상귀속 여부(「도로법」 제2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98
회신완료
(2012. 12. 4.)
2594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49
회신완료
(2012. 12. 4.)
2593 공정거래위원회 - 보험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2-0647
회신완료
(2012. 12. 4.)
2592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95
회신완료
(2012. 12. 4.)
2591 민원인 -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2-0590
회신완료
(2012. 12. 4.)
2590 영광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에 대한 범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557
회신완료
(2012. 12. 4.)
2589 민원인 - 허가 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고 멸치 자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589
회신완료
(2012. 12. 4.)
2588 국토해양부 -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의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60
회신완료
(2012. 11. 2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