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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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91 영광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에 대한 범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557
회신완료
(2012. 12. 4.)
2590 민원인 - 학교부지가 확장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547
회신완료
(2012. 12. 4.)
2589 파주시 -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지방도의 무상귀속 여부(「도로법」 제2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98
회신완료
(2012. 12. 4.)
2588 환경부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624
회신완료
(2012. 11. 23.)
2587 광주광역시 -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기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642
회신완료
(2012. 11. 23.)
2586 국토해양부 -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의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60
회신완료
(2012. 11. 23.)
2585 진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2-0567
회신완료
(2012. 11. 23.)
2584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21
회신완료
(2012. 11. 16.)
2583 국토해양부 -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77
회신완료
(2012. 11. 16.)
2582 국토해양부 -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28
회신완료
(2012. 11. 1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