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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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50 경기도 -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 계획에 따른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04
회신완료
(2012. 3. 15.)
2349 민원인 - 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05
회신완료
(2012. 3. 15.)
2348 소방방재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방재청) 		법제처-12-0076
회신완료
(2012. 3. 8.)
2347 병무청 - 「병역법」 제77조의2의 시행 전에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인지 여부(「병역법」 제77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병무청) 		법제처-12-0077
회신완료
(2012. 3. 8.)
2346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56
회신완료
(2012. 3. 8.)
2345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34
회신완료
(2012. 3. 8.)
2344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설치 중인 시설을 양수받은 제3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2-0110
회신완료
(2012. 3. 8.)
2343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082
회신완료
(2012. 3. 8.)
2342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97
회신완료
(2012. 3. 2.)
2341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018
회신완료
(2012. 3.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