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10건 ( 580/811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20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 요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022
회신완료
(2012. 2. 17.)
2319 강원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008
회신완료
(2012. 2. 17.)
2318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 시행 전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사...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42
회신완료
(2012. 2. 17.)
2317 행정안전부 - 병역휴직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78
회신완료
(2012. 2. 17.)
2316 지식경제부 - 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의 무역조사실장에 대한 내부위임 가능 여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065
회신완료
(2012. 2. 17.)
2315 국방부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
(국방부) 		법제처-12-0045
회신완료
(2012. 2. 17.)
2314 경기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2-0035
회신완료
(2012. 2. 9.)
2313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12
회신완료
(2012. 2. 9.)
2312 행정안전부 -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공무원보수규정」제49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747
회신완료
(2012. 2. 9.)
2311 국방부 -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 또는 필기시험 전부를... 국방부령
(국방부) 		법제처-12-0051
회신완료
(2012. 2.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