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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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00 무안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범...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91
회신완료
(2012. 2. 3.)
2299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 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71
회신완료
(2012. 2. 3.)
2298 가평군 -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 등(「산지...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1-0595
회신완료
(2012. 2. 3.)
2297 전라북도교육청 - 기간제교원의 임용 관련(「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796
회신완료
(2012. 2. 3.)
2296 구리시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84
회신완료
(2012. 2. 3.)
2295 소방방재청 -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항로에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해당 구역 내에 있는 다른 도서 간, 또는 해당 구역 내에 있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 간 영업하는 도선사업의 허용 여부(「유선 및 도선...
(소방방재청) 		법제처-12-0002
회신완료
(2012. 2. 3.)
2294 상주시-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변경되었으나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기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1-0786
회신완료
(2012. 2. 3.)
2293 농림수산식품부 -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776
회신완료
(2012. 2. 3.)
2292 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23
회신완료
(2012. 2. 3.)
2291 국토해양부 -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 가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03
회신완료
(2012. 2. 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