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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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27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101
회신완료
(2012. 5. 25.)
2426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2-0254
회신완료
(2012. 5. 25.)
2425 국토해양부 - 자기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해운법」 제2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05
회신완료
(2012. 5. 25.)
2424 민원인 -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3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2-0192
회신완료
(2012. 5. 25.)
2423 행정안전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범위[「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2-0274
회신완료
(2012. 5. 18.)
2422 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163
회신완료
(2012. 5. 18.)
2421 국토해양부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75
회신완료
(2012. 5. 18.)
2420 원자력안전위원회 -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도로법」 제6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41
회신완료
(2012. 5. 18.)
2419 지식경제부 - 전기사업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전기사업법」 제12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247
회신완료
(2012. 5. 18.)
2418 대전광역시 서구 - 일반음식점에서 메뉴판·게시판 외에 수족관에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240
회신완료
(2012. 5.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