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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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97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34
회신완료
(2012. 4. 27.)
2396 국토해양부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07
회신완료
(2012. 4. 27.)
2395 민원인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완료 후에 산지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거짓의 방법으로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39
회신완료
(2012. 4. 27.)
2394 민원인 -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33
회신완료
(2012. 4. 27.)
2393 민원인 -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유치원 용지에 유치원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만을 건축할 수 있는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시행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2-0177
회신완료
(2012. 4. 20.)
2392 국토해양부 - 동일 비행기의 수차에 걸친 위법 운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법(「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7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01
회신완료
(2012. 4. 20.)
2391 민원인 -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총리령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2-0176
회신완료
(2012. 4. 20.)
239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156
회신완료
(2012. 4. 20.)
2389 경상남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95
회신완료
(2012. 4. 20.)
2388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188
회신완료
(2012. 4. 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