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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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170 민원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이유로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1-0592
회신완료
(2011. 10. 27.)
2169 민원인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72
회신완료
(2011. 10. 27.)
2168 감사원 -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가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19
회신완료
(2011. 10. 27.)
2167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제한 해제 대상범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1-0528
회신완료
(2011. 10. 20.)
2166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1-0585
회신완료
(2011. 10. 20.)
2165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11-0482
회신완료
(2011. 10. 20.)
2164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이 가능한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17
회신완료
(2011. 10. 20.)
2163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540
회신완료
(2011. 10. 20.)
2162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570
회신완료
(2011. 10. 20.)
2161 행정안전부 - 임원 면책결의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525
회신완료
(2011. 10.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