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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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160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규정된 법령위반사항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514
회신완료
(2011. 10. 13.)
2159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통지하는 경우 분양신청 연장기간을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48
회신완료
(2011. 10. 13.)
2158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534
회신완료
(2011. 10. 13.)
2157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32
회신완료
(2011. 10. 13.)
2156 환경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552
회신완료
(2011. 10. 13.)
2155 민원인 -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95
회신완료
(2011. 10. 13.)
2154 행정안전부 -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1-0347
회신완료
(2011. 10. 13.)
2153 평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판단기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18
회신완료
(2011. 10. 13.)
2152 민원인 -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17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1-0498
회신완료
(2011. 10. 13.)
2151 국토해양부 -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4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43
회신완료
(2011. 10.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