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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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18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 시행 전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사...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42
회신완료
(2012. 2. 17.)
2317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 중 폐업신고서 수리 거부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071
회신완료
(2012. 2. 17.)
2316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 응시 요건[「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행정안전부) 		법제처-11-0655
회신완료
(2012. 2. 17.)
2315 부산광역시 -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실내체육관 내에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66
회신완료
(2012. 2. 17.)
2314 행정안전부 -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기한(「지방재정법」 제5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38
회신완료
(2012. 2. 9.)
2313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68
회신완료
(2012. 2. 9.)
2312 국방부 -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한 심의 중 또는 이미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추가로 다른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을... 법률
(국방부) 		법제처-12-0024
회신완료
(2012. 2. 9.)
2311 시흥시 -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수질검사주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782
회신완료
(2012. 2. 9.)
2310 해남군 - 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70
회신완료
(2012. 2. 9.)
2309 국토해양부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50
회신완료
(2012. 2.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