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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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130 민원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438
회신완료
(2011. 9. 29.)
2129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위 국가 소유의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법제처-11-0384
회신완료
(2011. 9. 29.)
2128 민원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1-0454
회신완료
(2011. 9. 29.)
2127 국민권익위원회 - 계열회사간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93
회신완료
(2011. 9. 22.)
2126 문화체육관광부 -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행정안전부) 		법제처-11-0477
회신완료
(2011. 9. 22.)
2125 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소방방재청) 		법제처-11-0509
회신완료
(2011. 9. 22.)
2124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표 3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74
회신완료
(2011. 9. 22.)
2123 기획재정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포함된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
(지식경제부) 		법제처-11-0335
회신완료
(2011. 9. 22.)
2122 민원인 -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가 아닌지 여부(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1-0312
회신완료
(2011. 9. 22.)
2121 민원인-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55
회신완료
(2011. 9.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