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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10
건
(
현재
6
/
전체
811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8060
민원인
-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등]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96
회신완료
(2024. 10. 21.)
8059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
(인사혁신처)
법제처-24-0579
회신완료
(2024. 10. 21.)
8058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
(행정안전부)
법제처-24-0753
회신완료
(2024. 10. 21.)
8057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보건복지부)
법제처-24-0733
회신완료
(2024. 10. 8.)
8056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법제처-24-0732
회신완료
(2024. 10. 8.)
8055
민원인
-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4-0577
회신완료
(2024. 10. 8.)
8054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보건복지부)
법제처-24-0606
회신완료
(2024. 10. 8.)
8053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법제처-24-0586
회신완료
(2024. 10. 8.)
8052
해양수산부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항만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
(해양수산부)
법제처-24-0517
회신완료
(2024. 10. 2.)
8051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11
회신완료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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