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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0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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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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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8041
민원인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07
회신완료
(2024. 9. 23.)
8040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39
회신완료
(2024. 9. 23.)
8039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4-0622
회신완료
(2024. 9. 23.)
8038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06
회신완료
(2024. 9. 23.)
8037
민원인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89
회신완료
(2024. 9. 23.)
8036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
(환경부)
법제처-24-0627
회신완료
(2024. 9. 23.)
80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4-0582
회신완료
(2024. 9. 23.)
8034
민원인
-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적용을 받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등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14
회신완료
(2024. 9. 13.)
8033
인천광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범위(「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4-0552
회신완료
(2024. 9. 13.)
8032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기획재정부)
법제처-24-0527
회신완료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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