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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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100 행정안전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1-0346
회신완료
(2011. 9. 1.)
2099 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등 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법제처-11-0460
회신완료
(2011. 9. 1.)
2098 민원인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농어촌정비법」 제22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447
회신완료
(2011. 9. 1.)
2097 대구광역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일부를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1-0371
회신완료
(2011. 9. 1.)
2096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매각 대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
(행정안전부) 		법제처-11-0451
회신완료
(2011. 9. 1.)
2095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42
회신완료
(2011. 9. 1.)
2094 민원인 -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396
회신완료
(2011. 9. 1.)
2093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인지 또는 “강임”인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380
회신완료
(2011. 9. 1.)
2092 민원인 -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24
회신완료
(2011. 9. 1.)
2091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98
회신완료
(2011. 9.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