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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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080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농공단지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57
회신완료
(2011. 8. 25.)
2079 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도시공원의 조성 면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27
회신완료
(2011. 8. 25.)
2078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60
회신완료
(2011. 8. 25.)
2077 경찰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성범죄경력 등록에 있어 등록기준일 특정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1-0351
회신완료
(2011. 8. 25.)
2076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골프장업자가 회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하여 시설에 대한 우선이용권등을 부여하는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432
회신완료
(2011. 8. 19.)
2075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로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국세징수법」 제...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1-0391
회신완료
(2011. 8. 19.)
2074 전주시 -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57
회신완료
(2011. 8. 19.)
2073 전주시 -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된 경우, 영업정지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1-0416
회신완료
(2011. 8. 19.)
2072 기획재정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적용되는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387
회신완료
(2011. 8. 19.)
2071 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59
회신완료
(2011. 8.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