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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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040 산림청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도 적용되는지 등... 법률
(산림청) 		법제처-11-0422
회신완료
(2011. 8. 4.)
2039 국토해양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53
회신완료
(2011. 8. 4.)
2038 문화재청 - 문화재청장의 허가 대상인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범위(「문화재보호법」 제56조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374
회신완료
(2011. 7. 21.)
2037 민원인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55
회신완료
(2011. 7. 21.)
2036 민원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1-0333
회신완료
(2011. 7. 21.)
2035 서울특별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20
회신완료
(2011. 7. 21.)
2034 민원인 - 주택의 파손과 훼손의 의미(「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32
회신완료
(2011. 7. 21.)
2033 민원인 -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54
회신완료
(2011. 7. 21.)
2032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회사 요건의 판단기준 시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343
회신완료
(2011. 7. 21.)
2031 행정안전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민간병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인지(「공...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61
회신완료
(2011. 7.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