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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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980 문화재청 - 문화재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률...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1-0221
회신완료
(2011. 6. 23.)
1979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213
회신완료
(2011. 6. 23.)
1978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관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1-0307
회신완료
(2011. 6. 23.)
1977 민원인 - 1990년 5월 22일 출생한 사람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장애인연금법」 제4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258
회신완료
(2011. 6. 23.)
1976 지식경제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등(「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32
회신완료
(2011. 6. 23.)
1975 민원인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86
회신완료
(2011. 6. 16.)
1974 보건복지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239
회신완료
(2011. 6. 16.)
1973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관련 개인에 대한 최다출자자 판단 기준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251
회신완료
(2011. 6. 16.)
1972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소방방재청) 		법제처-11-0210
회신완료
(2011. 6. 16.)
1971 민원인 -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1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08
회신완료
(2011. 6.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