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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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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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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890
서울특별시 중구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요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등 관련
)
(보건복지부)
법제처-11-0040
회신완료
(2011. 4. 14.)
1889
인천광역시
- 건축허가 후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30
회신완료
(2011. 4. 14.)
1888
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대상 소기업의 범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091
회신완료
(2011. 4. 14.)
1887
대구광역시
- 사업주체 및 건축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 대상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87
회신완료
(2011. 4. 14.)
1886
국토해양부-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86
회신완료
(2011. 4. 7.)
1885
국토해양부
-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정의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73
회신완료
(2011. 4. 7.)
1884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제14조제2항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01
회신완료
(2011. 4. 7.)
1883
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의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명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대통령령 (특허청)
법제처-11-0127
회신완료
(2011. 4. 7.)
1882
문화재청
- 법령개정으로 등록요건이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중 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1-0094
회신완료
(2011. 4. 7.)
1881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69
회신완료
(2011. 4. 7.)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