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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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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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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880
문화체육관광부
-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제3조제1...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064
회신완료
(2011. 4. 7.)
1879
고용노동부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093
회신완료
(2011. 4. 7.)
1878
경상남도 창원시
-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090
회신완료
(2011. 4. 7.)
1877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세청)
법제처-11-0142
회신완료
(2011. 4. 7.)
1876
경상남도 통영시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078
회신완료
(2011. 4. 7.)
1875
교육과학기술부
-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085
회신완료
(2011. 3. 31.)
1874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
(해양경찰청)
법제처-11-0110
회신완료
(2011. 3. 31.)
1873
민원인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1-0113
회신완료
(2011. 3. 31.)
18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1-0043
회신완료
(2011. 3. 31.)
1871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14
회신완료
(2011. 3. 31.)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