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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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70 국토해양부 -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88
회신완료
(2011. 3. 31.)
1869 국토해양부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76
회신완료
(2011. 3. 31.)
1868 행정안전부 - 보정기간 중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등 관련)
(외교통상부) 		법제처-11-0041
회신완료
(2011. 3. 31.)
1867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양여를 위한 ‘대체시설의 제공’의 의미(「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15
회신완료
(2011. 3. 31.)
1866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14
회신완료
(2011. 3. 31.)
1865 지식경제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요청 가능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098
회신완료
(2011. 3. 24.)
1864 민원인-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072
회신완료
(2011. 3. 24.)
1863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제79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060
회신완료
(2011. 3. 24.)
1862 농림수산식품부 - 국가 등이 아닌 자가 국가 등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농수산물유통...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095
회신완료
(2011. 3. 24.)
1861 국토해양부 -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74
회신완료
(2011. 3.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