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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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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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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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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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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8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22
회신완료
(2011. 3. 17.)
1849
경기도 성남시
-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
「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11-0031
회신완료
(2011. 3. 17.)
1848
충청남도 당진군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력 산입 비율(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1-0077
회신완료
(2011. 3. 17.)
1847
국토해양부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
「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53
회신완료
(2011. 3. 17.)
1846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94
회신완료
(2011. 3. 10.)
1845
행정안전부
-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하던 중 한 명이 사망·자격상실 또는 사퇴하는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
「주민투표법...
(외교통상부)
법제처-11-0071
회신완료
(2011. 3. 10.)
1844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용 자동차 구입시 이전등록의 관할청(
「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59
회신완료
(2011. 3. 10.)
1843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30
회신완료
(2011. 3. 10.)
1842
민원인
-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 대한 부품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1-0054
회신완료
(2011. 3. 10.)
1841
민원인
- 취득일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 적용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52
회신완료
(2011. 3. 1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