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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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958 경상남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84
회신완료
(2011. 6. 9.)
1957 국방부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1-0214
회신완료
(2011. 6. 9.)
1956 민원인 -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07
회신완료
(2011. 6. 9.)
1955 지식경제부 -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192
회신완료
(2011. 6. 9.)
1954 국토해양부 -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정관 변경, 임원 개선 또는 조합 해산 등을 명할 경우의 그 효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03
회신완료
(2011. 6. 9.)
1953 국토해양부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 여부 등(「주택법」 제3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53
회신완료
(2011. 6. 9.)
1952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04
회신완료
(2011. 6. 9.)
1951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과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된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88
회신완료
(2011. 6. 9.)
1950 행정안전부 - 이미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을 마친 정책안(A) 과 다른 정책안(B)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유표투표수가 미달되거나 가부동수가 된 경우, A·B안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아 조례의 개정·폐지 및 예산...
(외교통상부) 		법제처-11-0182
회신완료
(2011. 6. 2.)
1949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 금지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가능 여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1-0212
회신완료
(2011. 6.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