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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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30 기획재정부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413
회신완료
(2010. 12. 9.)
1729 기획재정부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의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 등 관련)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0-0387
회신완료
(2010. 12. 9.)
1728 교육과학기술부 -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2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372
회신완료
(2010. 12. 9.)
1727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공장 신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408
회신완료
(2010. 12. 9.)
1726 평택시 -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384
회신완료
(2010. 12. 9.)
1725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의 정보공개결정통지시 담당자 성명 등 기재 필요 여부(「국가정보원법」 제6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가정보원) 		법제처-10-0368
회신완료
(2010. 12. 9.)
1724 국토해양부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14
회신완료
(2010. 12. 3.)
1723 행정안전부 - 특임공관장이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 「외무공무원법」 제4조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88
회신완료
(2010. 12. 3.)
1722 국토해양부 -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 안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여부(「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01
회신완료
(2010. 12. 3.)
1721 서울특별시 -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93
회신완료
(2010. 12. 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