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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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6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043
회신완료
(2011. 3. 31.)
1867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해양경찰청) 		법제처-11-0110
회신완료
(2011. 3. 31.)
1866 교육과학기술부 -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085
회신완료
(2011. 3. 31.)
1865 서울특별시 -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65
회신완료
(2011. 3. 24.)
1864 민원인 -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제처-11-0028
회신완료
(2011. 3. 24.)
1863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81
회신완료
(2011. 3. 24.)
1862 국토해양부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대한 같은 항의 적용 가부(「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08
회신완료
(2011. 3. 24.)
1861 농림수산식품부 - 국가 등이 아닌 자가 국가 등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농수산물유통...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095
회신완료
(2011. 3. 24.)
1860 국토해양부 -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74
회신완료
(2011. 3. 24.)
1859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원자력법」 제3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070
회신완료
(2011. 3. 2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