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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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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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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검색
전체
8,11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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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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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710
경기도 파주시
-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345
회신완료
(2010. 11. 26.)
1709
경기도 안성시
-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0-0405
회신완료
(2010. 11. 26.)
1708
인천광역시
- 지방의회가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03조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00
회신완료
(2010. 11. 26.)
1707
경상남도 김해시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51
회신완료
(2010. 11. 26.)
1706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10-0336
회신완료
(2010. 11. 26.)
1705
전라북도 군산시
-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79
회신완료
(2010. 11. 26.)
1704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28
회신완료
(2010. 11. 26.)
1703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구립(區立) 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제한 가능 여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8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78
회신완료
(2010. 11. 26.)
1702
교육과학기술부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등(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382
회신완료
(2010. 11. 18.)
1701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 제외 공무원의 범위(
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제9조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10-0335
회신완료
(2010. 11. 18.)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