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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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670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의 이사회 의결 사항의 적용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0-0337
회신완료
(2010. 10. 28.)
1669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보육시설의 인가요건으로서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27
회신완료
(2010. 10. 28.)
1668 경상남도 창원시 -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22
회신완료
(2010. 10. 25.)
1667 김해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시 보상비 부담 주체(「도로법」 제6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58
회신완료
(2010. 10. 22.)
1666 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96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34
회신완료
(2010. 10. 22.)
1665 산림청 -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0-0331
회신완료
(2010. 10. 22.)
1664 충청남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9
회신완료
(2010. 10. 22.)
1663 국토해양부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비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07
회신완료
(2010. 10. 22.)
1662 기획재정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297
회신완료
(2010. 10. 22.)
1661 행정안전부 - 국외장기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56
회신완료
(2010. 10. 22.)
 
 W2  CD0301